한국은행 "가상자산 연동 은행계좌 들여다볼까 검토 중"

한은, 추경호 의원실에 가상자산 대응 및 검토 방안 자료 제출
"가상자산 거래소에 직접 요구 어려워, 은행 자료제출요구권 활용 고려"
"인위적 제재 목적 아냐…시중 유동자금 흐름 파악 목적"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된 가상자산 시장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각 가상자산 거래소에 연동된 은행 계좌의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단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하루에 20조원 이상의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등 올들어 시중 유동자금이 대거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이같은 현상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한국은행이 최근의 과열된 국내 가상자산 투자 시장 대응 방안으로 가상자산 거래에 쓰이는 은행계좌의 입출금 규모를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사진=뉴스1

13일 한국은행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에 제출한 가상자산 관련 중앙은행의 대응 및 검토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의 과열된 국내 가상자산 투자 시장 대응 방안으로 가상자산 거래에 쓰이는 은행계좌의 입출금 규모를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은이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직접 거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어렵다보니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시중은행으로부터 가상자산 관련 은행계좌 입출금 현황 자료를 받아 파악해 보겠다는 취지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갖고 있는 자료제출요구권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한은 측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법 거래 등이 촉발되고 있다거나 금융 안정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실제로 시중 자금이 가상자산 투자 시장으로 많이 흘러들어가고 있는지, 반대로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유동 자금의 흐름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한 가상자산 거래소 고객센터에서 직원이 방문자들을 응대하고 있다./사진=뉴스1

다만, 해당 과정을 통해 한은 측에서 가상자산 투자 시장에 인위적인 제재를 가하는 등의 의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전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 공통적으로 높은 가격 변동성 등으로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제약이 많고, 그 가치를 누구도 담보하지 못하는 투자 리스크가 큰 자산이라는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만큼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거래가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안을 올해 처음 검토하는게 아니라 장기간 고민해왔다는게 한은 측 입장이다.

하지만 한은은 가상자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더라도 국내 금융시스템이 안정성을 저해받을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 금융기관에서 가상자산 매입이 금지돼 있고, 가상자산 관련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금액은 2000억원으로 전체 상장기업 대출액의 0.1% 수준에 불과하다는게 한은 측 분석이다.

한편, 추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에서도 각국 중앙은행들의 가상자산 업무 파악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자료에서 한은은 "각국 중앙은행이 가상자산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데, 이는 가상자산이 화폐가 아닌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화폐)에 대해선 중앙은행과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 및 유럽연합(EU), 영국 등의 정책 당국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