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주택시장 중대한 변곡점..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해야"

[파이낸셜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이날 주택공급기관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 전환과 과열 지속의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노 장관이 취임한 후 첫 정책 행보다. 이날 노 장관을 비롯해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 부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택 관련 협회장 등도 참여했다.

노 장관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장소에, 적정 품질의 주택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된다는 신뢰를 심어 줘야 시장 불안 심리가 사라지고 주택시장 안정이 확고해질 수 있다"며 "지자체, 민간기업, 금융기관, 민간 디벨로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2·4 주택공급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협조도 요청했다.

노 장관은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안정적 공급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지자체에서는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개발 필요성이 높은 후보지를 추가적으로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장관은 이어 "공공기관은 후보지 특성에 맞는 창의적 개발계획을 조기에 마련하고 적극적인 사업설명, 세심한 세입자 보호방안 등을 통해 신속하게 동의율을 확보해야 한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도 금융·보증 등 소관 분야에 있어 주택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 장관은 특히 "공공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과 민간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주택 공급의 주체는 주민이 입지여건 등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사업성이 열악하고 세입자 등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개발은 내몰림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등 충분한 공익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며 "민간 재건축 등은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가 없도록 정교한 안전장치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노 장관은 공급 기관 혁신과 관련해 "LH가 기존에 중점 추진하던 택지사업과 앞으로 본격화될 도심사업은 추진 과정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사업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한명 한명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등 진일보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