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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對中견제 쿼드 참여 조율

북·미 대화 재개 '분수령'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위해 19일 출국했다.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꼽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교착상태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한다는 각오다. 다만, 미국 중심의 중국 견제를 위한 협의체인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협의체) 참여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은 부담 요소다.

한·미 정상회담은 방문 사흘째인 21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양자 정상회담이자 문 대통령에겐 취임 후 10번째 한·미 정상회담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외국 정상과 대면 회담을 갖기는 문 대통령이 두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멈춰선 한반도 평화시계를 다시 돌리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이번 방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더 긴밀하게 협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상회담 후 발표될 양국 공동선언문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합의 내용이 들어갈 예정으로, 문 대통령이 거듭 강조한 '북·미 싱가포르 합의' 계승 의지가 반영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문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 요구는 한·미·일 3각 공조와 쿼드 참여 등 대중국 견제 참여 압박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 동맹' 차원의 북핵 문제 공조를 강조할수록, 미국도 같은 논리로 대중국 견제를 위한 우리 정부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쿼드 참여에 대한 입장이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등 우리의 협력 원칙에 부합하고, 또 국익과 지역, 글로벌 평화협력과 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떠한 협의체와도 협력이 가능하다"고 다소 유연해진 점은 눈에 띈다. 전면적인 쿼드 가입은 아니더라도 코로나19와 기후변화, 신기술 분야 등의 워킹그룹 참여는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