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한반도평화선언법안, 평화프로세스 진전시킬 것"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사진=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계는 브래드 셔먼 미 연방하원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선언 법안'의 통과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셔먼 의원의 법안 발의를 환영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셔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한국전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선언, 비핵화·인도적 지원·이산가족 상봉·제재 해제 등의 내용을 상시 소통해나갈 워싱턴-평양 간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있었던 남·북·미 간 싱가포르·판문점 정상회담의 취지를 살려 미국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수렴하고 최근 대북정책의 핵심이 외교적 대화방식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은 합법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이어갈 소통채널을 구축할 수 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이 법안이 미 연방하원에서 통과되기를 촉구한다"면서 "남·북·미 간 소통채널을 통해 대화를 지속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원하는 결과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외 동포들의 공공민간외교를 통해 이런 결과를 이끌어 낸 만큼, 우리 정부도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