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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전동맹 충돌… 野 "이중플레이" 與 "에너지전환 일환"

한국과 미국의 '원전 동맹' 구축으로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 등에서도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원전사업 공동참여를 포함해 해외원전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정치권에선 이같은 공동성명을 놓고 탈원전 탈피 여부로 초점이 모여지는 모양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을 향해 "탈원전으로 국내 원전 생태계를 황폐화시킨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건지 의심스럽다"며 탈원전 정책의 포기를 주문했다. 이에 여당은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임을 강조, SMR 분야를 적극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이중플레이를 하겠다는 건지 묻지않을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은 해외 원전시장 공동협력을 논하기 전에 대통령이 멈춰 세운 신한울 1, 2호기의 운영허가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로 원자력 산업계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국내에선 원전이 위험하다며 온갖 불법과 무리수를 자행하면서까지 탈원전을 밀어붙여온 문 대통령이 이번에 성명을 내니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내 신규원전 6기 백지화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등을 언급한 성 의원은 "미국이 우리를 원전 파트너로 선택한 것은 차세대 원전시장에서 중국 러시아의 장악을 막기위해 우리의 선진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런 우리의 선진기술을 왜 버려야하나. 이번을 계기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의 이같은 탈원전 공세에도 여권은 신재생에너지 프레임을 내세워 SMR 원전 적극 추진으로 옹호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도 탄소중립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탈탄소 탈가스 탈석유 브릿지 에너지 원에 대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송 대표는 "지난 청와대 회동에서 제안한 SMR스마트 원전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잘 반영돼서 기쁘다"며 "미국 바이든 정부도 SMR 분야 연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도 이날 경남도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에 탈원전정책은 없다. 에너지 전환정책만 있을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정 전 총리는 "지금 짓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수명이 60년"이라며 "앞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확보없이 수출산업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다. 그렇게에 에너지전환 정책은 우리가 갈 길이다. 그게 탈원전과 같은 뜻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