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국 견제법안에 中 "발전 억제하려는 내정간섭" 맹비난

-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 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뉴스1

【베이징=정지우 특파원】미국 의회가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등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해 대중국 견제법안 통과시키자, 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내정간섭”이라고 맹비난했다.

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인대 외사위원회는 이날 ‘2021년 미국 혁신과 경쟁법안’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냉전적 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가득 차 있다”면서 “중국의 대내외 정책을 모독하며 ‘혁신과 경쟁’이라는 명목으로 중국 내정을 간섭하고 중국 발전을 억제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 전인대는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법안은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른바 ‘중국의 위협’을 부각시키고 인권과 종교를 구실로 중국 내정을 간섭하며 기술과 경제를 통해 중국의 발전 권리를 박탈하려고 한다”면서 “이기주의에 대한 편집증적인 망상이 ‘혁신과 경쟁’의 원래 의도를 왜곡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세계가 격렬한 변화의 시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취급하는 관행은 세계의 일반적인 추세에 반하는 것이며 호응을 얻지 못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인대 외사위는 대만 문제를 놓고는 “대만은 중국의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이 있다”면서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공동 성명 3개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하므로 우리는 미국과 대만의 모든 형태의 공식적인 교류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신장위구르자치구, 티베트, 홍콩 등에 대해서도 중국의 내부 문제이며 외부 간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외사위는 밝혔다.

외사위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중국인의 권리는 신성하고 불가침적”이라며 “우리는 미국 의회가 중국의 전반적 상황을 훼손하지 않도록 즉시 법안 진행 검토를 중단하고 중국의 내정간섭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방의 대중국 제재에 맞서기 위한 법적 무기인 ‘반외국제재법’을 표결한다.

전인대 상무위는 통상 법안 통과 전에 3차례 심의를 거치지만 2차례만으로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반외국인제재법 초안이 지난 4월에 1차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 2차 심의를 거치면 오는 10일이면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