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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공건설 표준시장단가 확대적용” 제안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1 01:08

수정 2021.06.11 01:08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10일 간담회.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10일 간담회. 사진제공=경기북부청

【파이낸셜뉴스 수원=강근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을 만나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재차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조례 개정안 처리를 협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명원 위원장과 오진택 권재형 조광희 김경일 김종배 김직란 박태희 김규창 오명근 원용희 이필근 의원 등 건교위 위원 12명이 간담회에 참여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재명 지사는 조례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은 도민이 낸 세금인데, 시중가격 이상으로 건설공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낭비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오히려 다른 곳에 훨씬 유용하게 집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시중 단가보다 과도한 공사비가 지급돼 건설단가가 높아지고 마진이 많이 남다보니,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입찰 얻은 다음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 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공사비 적게 줬다고 엉터리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리를 철저히 하면 된다”며 “정치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해야 하고 우리는 도민 대리인인 만큼, 도민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써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명원 위원장은 “조금 민감한 사안이지만, 서로 소통을 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싶다”며 “소통과 토의를 통해 여러 의견을 모아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경기도가 확대 적용을 추진하려는 ‘표준시장단가’는 시장가격을 조사해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나, 현재 100억원 미만 공사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민선7기 경기도는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에 계약예규 개정을 요청하는 한편 그해 10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건설업계 거센 반발로 3년째 답보상태에 놓인 상황이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8일 도의회 건교위 위원 14명에게 서한문을 보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은 예산낭비를 막고, 건실한 건설업계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대해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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