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예결위 등 7개 상임위원장 野에 돌려줄 것…법사위는 안돼"

"與가 법사위, 野 예결위 맡는 관행 만들 것"
"새 법사위원장 선출 즉시 법사위 '상왕' 기능 폐지"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교육위·문화체육관광위·환경노동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 몫으로 돌려주겠다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줄곧 요구해온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 대해선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며 재배분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민주당부터 결단하겠다. 지난 21대 국회 개원 당시 원구성 협상 결렬로 빚어진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 잡는 일부터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고, 결국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과 특위 위원장직을 모두 독식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다만, 국민의힘에서 지난 1년간 생떼를 쓰며 '장물' 운운한 법사위원장 만큼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이뤘던 사안은 다수 당이 의장을 맡고 여당이 법사위를, 야당이 예결위를 맡아 의석 비례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나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았던 관례가 국회선진화법을 만들면서 '식물국회'라는 나쁜 결과를 만들었다. 그것을 이겨내려 하다 보니 결국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동물국회'가 재현됐다"며 "이것이 20대 국회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다. 그 결과를 보고 국민이 21대 국회에서 180석 의석을 우리 당에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마지막 가합의를 뒤집어 엎고, 국회를 비정상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정상으로 되돌리자"며 "우리 당은 법사위원장 선출 즉시 법사위가 타 상임위에 군림해온 상왕 기능 폐지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동물국회, 식물국회 악습이 사라지도록 어느 당이 여당이 되든지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야당이 예결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만들어가겠다"면서 "협의는 빠를수록 좋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새 당 대표를 선출할 때까지 많이 기다렸다. 여야정협의체는 어제 두 당대표가 합의하셔서 새로운 일하는 국회 희망을 열고 있다"며 "원내에서도 새로운 관행을 위한 협의를 마쳐서 6월 국회 뿐만 아니라 21대 국회를 여야가 협력해 나가는 국회로 만들어주길 촉구한다.

이준석 대표도 국회가 정상을 되찾도록 리더십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