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5개 특허청, AI등 첨단기술 심사 통일화 합의

- 韓·유럽 공동 주도 첨단기술 태스크포스 통해 2년 만에 5개청 의견일치
- 첨단기술 활용 심사서비스 개선 및 선행기술 효율성 향상 

김용래 특허청장이 23일 오후 화상으로 열린 선진 5개국(IP5) 특허청장 회의에서 첨단기술 심사 통일화 등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한국과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선진 5개국(IP5) 특허청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심사 통일화에 합의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심사서비스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 첨단기술 분야 선행기술 검색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선진 5개 특허청(IP5)이 23일 오후 화상으로 열린 IP5청장회의에서 AI 등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첨단기술(NET·AI) 협력 로드맵'을 승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IP5청장회의는 김용래 한국 특허청장을 비롯, 드류 허쉬펠트(미국 청장 대행), 션 창위(중국), 카스타니 토시히데(일본), 안토니오 깜피노스(유럽) 특허청장들이 참석했으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리사 조르겐슨 사무차장이 참관했다.

첨단기술(NET·AI) 협력 로드맵은 지난 2019년 우리나라가 유럽과 공동 주도로 첨단기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논의를 이끈 지 2년 만에 5개청 합의를 이뤄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합의된 로드맵은 △AI 등 첨단기술 분야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제도의 통일성 제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심사서비스 개선 △첨단기술 분야 선행기술 검색 효율성 향상 △첨단기술 관련 동향 공유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력계획을 포함한다.

또한 IP5 청장들은 특허 양도제도 통일화, 특허 명세서와 함께 제출하는 도면양식의 통일화 등 출원인 편의 향상을 위한 새로운 과제 시행에도 합의했다.

특히 ‘특허양도제도 통일화’ 과제는 국내 출원 기업이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해 특허와 관련된 권리를 함께 이전받는 경우, 5개의 특허청에 동일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과제가 마무리되면 기업의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IP5 청장회의에 하루 앞선 22일 열린 'IP5 청장 및 산업계 대표 연석회의'에서는 첨단기술 태스크포스 및 특허제도 조화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팬데믹 이후의 IP5 협력’을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했다.

회의에 참석한 산업계 대표들은 출원인과 심사관 간 비대면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국 특허청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도입한 국내에 주소를 두지않은 재외자를 위한 전자서명제도 및 개선된 영상 구술심리·면담제도 등을 소개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선진 5개 특허청 간 협력 필요성을 크게 부각시켰다”면서 “팬데믹 이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혁신기술에 대한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에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