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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비(非)은행인 2금융권에 추가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다. 정부가 지난 1일 가계대출관리방안을 시행했지만 2금융권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조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금융기관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해왔다. 가계대출방안이 시행된 1일부터는 차주별로 DSR 40%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보험사) 등이 최근 대출 규모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SR 60%→50%, 카드사도 DSR 앞당기는 방안 검토중
18일 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2금융권 대출이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 강화된 규제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도규상 부위원장도 “(2금융권이 지나치게 확장하면) 규제차익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DSR 추가 규제다. 현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의 DSR은 60%다. 은행에 비해 느슨하기 때문에 일부 차주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2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도 이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융위 내부적으로는 2금융권의 DSR비율을 10%p 낮춰 50% 수준으로 조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여전사의 경우 내년 7월부터 DSR이 적용된다. 이를 당기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난주 관련업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상반기에만 8조 늘렸다
당국이 발표한 6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은 가계대출 리스크 증가폭이 미미했지만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올 상반기 은행 가계대출은 41조6000억원 늘었다. 전년 같은 기간(40조7000억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2금융권은 상황이 달랐다. 지난해 상반기 4조2000억원이 줄었으나, 올 상반기엔 21조7000억원 급증했다. 상호금융과 보험, 저축은행, 여전사 등이 고루 늘었다. 상호금융부문(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부문은 9조4000억원이 증가했는데, 이중 농협이 8조1600억원 늘어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당국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은 주로 조합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목적인데 최근 상황을 살펴본 결과 일부 상호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지나치게 높였고, 이를 잘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보험과 저축은행, 여전사 등도 올 상반기 공격적으로 규모를 확장했다. 전년도 상반기 1조1000억원이 줄었던 보험사는 올 상반기 3조4000억원을 늘렸다. 같은기간 저축은행도 1조7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으로 2배 이상 금액을 늘렸고, 여전사는 전년 상반기 증가폭이 0원에 가까웠으나 올 상반기엔 카드론 등으로 4조5000억원이 늘어났다.
지난 15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차익을 노리고 확장을 꾀하는 행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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