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인터뷰
"기본소득 선도하면 전세계가 우리 모델 배울 것"
"기본소득 추진 이유, 증세 저항 없이 시행가능해서"
"우리는 이미 기본소득 체계적 시행중"
"중부담 중복지 국가 위해 증세해야"
"기본소득 선도하면 전세계가 우리 모델 배울 것"
"기본소득 추진 이유, 증세 저항 없이 시행가능해서"
"우리는 이미 기본소득 체계적 시행중"
"중부담 중복지 국가 위해 증세해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우리가 기본소득을 선도하면 전세계가 대한민국의 모델을 배울 것"이라며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재명 지사는 21일 서울 여의도 경기도청 서울 사무소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가장 앞장서 달리는 일은 두렵고 낯설겠지만 반드시 해야 할 과제다. 북유럽 혹은 다른 국가의 모델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델이 세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무엇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증세에 대한 조세 저항 없이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마트에 있는 맛보기 음식처럼 기본소득을 증세 없이 소액으로 지급해 국민께서 효용성을 체감한다면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증세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자신의 공약인 공정성장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한 이 지사는 장기적으로 조세저항을 줄이는 증세로 기본소득 지급액수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이 지사와 일문일답.
대담=심형준 정치부장
-기본소득은 공정성장을 위한 수단이라 했는데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텐데.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가능성 가운데 기본소득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바로 증세에 대한 조세 저항 없이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트에서 있는 맛보기 음식처럼 기본소득을 증세 없이 소액으로 지급해 국민께서 효용성을 체감하신다면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증세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재원 마련 계획이 있나.
▲단기적으로 1차 정부재난지원금 수준인 1인당 25만원을 연2회 지급하면 약 25조원이 필요하다. 국가재정의 5%에 불과해 일반예산 조정으로 가능하다. 중기적으로는 조세감면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면 된다. 1인당 50만원씩 분기별로 지급하면 25조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연간 50조~60조원에 이르는 조세감면분을 절반가량 축소하면 조달 가능하다.
-재원 마련을 위해 데이터세, 로봇세, 국토보유세, 탄소세 신설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복지관련 지출은 아직까지도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앞으로 복지지출은 늘릴 수밖에 없다. 낮은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려 저부담 저복지 사회에서 중부담 중복지 사회로 가야한다. 국민들이 기본소득목적세로 내는 세금보다 돌려받는게 더 많다는 걸 체감한다면 증세에 반대하기보다 오히려 찬성할 것이다.
-기본소득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꿀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이미 기본소득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사회실험이나 일회성에 그쳤지만 경기도의 지역화폐형 청년기본소득처럼 기본소득은 이미 지방 정부의 정책으로 시행됐다. 사실 아동수당이나, 청년배당, 노인기초연금도 기본소득이다.
-점차 확대한다는 것인가.
▲경선과정을 거치며 여러 의견을 듣다보니 청년, 농어촌민, 장애인, 문화예술인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옆으로 넓혀가는 것도 방법이란 생각이 들었다. 결국 할 수 있는 분야부터 강구해 나가면 전국민 기본소득 지급도 충분히 가능하다.
-집권한다면 구체적인 기본소득 시행시기는.
▲1인당 1만원은 할 수는 없으니 내년은 어렵지만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 내년에 전혀 못할 것은 아니다.
-집권 기간에 1인당 얼마를 지급한다는 목표가 있나.
▲그것 정도는 제시해야 한다. 제가 말하면 지켜야 하는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이라. 지킬 수 있는 적정 규모를 고민중이다.
-일각에선 덴마크 등 북유럽 모델을 표방했다는 의견도 있다.
▲반 발짝 빨리 가면 세상을 선도할 수 있다. 우리가 기본소득을 선도하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모델을 배울 것이다. 북유럽 혹은 다른 국가의 모델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델이 세상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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