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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채라도 ‘갭투기’는 보호안돼… 실수요에 정책 맞춰야"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동산 투기 시장경제 망쳐
주택 매집한 임대업자 혜택 과도
집값 하향 안정화도 반드시 필요
경제 ‘공정성장’에 방점
공정수당 통해 임금차별 줄여야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늘려 보장
네거티브 공세 대세 못바꿔
SNS방 공세 등 ‘원팀’ 깨면 안돼
기후위기 등 큰 정부가 역할할 때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투자'는 1주택자라도 보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집이 몇 채냐의 문제보다는 투기·투자용 집이라면 보호할 가치가 없지 않나"라며 "그 기준을 1가구1주택이냐, 1가구2주택이냐 숫자로 보기보다 중점을 주거·실수요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여당 내에선 부동산투기 근절 문제와 관련해선 양보 없는 강경파로 불린다. 특히 경기도 내 투기 근절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기획부동산과 전쟁을 선포,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집 한채라도 ‘갭투기’는 보호안돼… 실수요에 정책 맞춰야"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경기도청 서울사무소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이 지사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경기도청 서울사무소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갭투기가 주택 문제를 악화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을 심화시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노동개혁 방안에 대해선 "5인 미만 사업장, 플랫폼노동자 등 사각지대의 노동기본권과 이해 대변기구가 보장돼야 한다"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도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평균 가입기간 확대를 위해 청년에게 국민연금 생애 첫 납부액을 지원, 가입기간을 늘려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 당내 경선이 과열되고 있는 것에는 "네거티브를 하는 측 입장에선 제 지지율이 생각만큼은 안 떨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신뢰가 확고한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우리라고 할말 없겠나. 그러나 우린 자중하고 있다"며 상대후보 진영에 경고를 날리기도 했다.

다음은 이 지사와 일문일답.

대담=심형준 정치부장

■부동산

―갭투자 방지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다. 서민에겐 갭투자 허용 얘기도 있는데.

▲갭투기가 사실 지방을 비롯해 주택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본다. 강남이 제일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으니까 강북 사람이 강남에 집을 사놓고 강북에 산다. 지방 사람들은 서울에 집 사서 갭투자하고 지방에서 세를 사는 일이 발생한다.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부작용이 크다는 건가.

▲부동산 투기 이익이 건전한 시장경제를 망친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하지 않나. 사회공동체를 훼손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기회를 조금이라도 많이 가지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 실제로 본인이 거주한 집의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걸 넘어서 오로지 투기 이익만 노리고 다른 사람의 주거용 집을 모으는 매집은 최소한 막아야 한다.

―구체적 기준은.

▲실제 집이 거주용이라면 보호해야 한다. 집이 몇 채냐의 문제보다는 집이 투기·투자용이라면 보호할 가치가 없지 않나. 그 기준을 1가구1주택이냐, 1가구2주택이냐 숫자보다 중점을 주거와 실수요에 맞춰야 한다. 근본적 판단의 기준을 바꿔야겠다.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모든 혜택은 폐지할 생각인가.

▲부동산으로 돈 벌겠다고 부동산을 소위 매집해놓은 임대사업자들에게 엄청난 세제감면을 주고 있다. 이건 국민들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수요와 공급 정상화에도 큰 장애요인이다. 여전히 부동산으로 이익을 보려는 사람이 많아 저항이 있지만 그런 저항을 이겨내라고 국민께서 권한을 부여하신 것이라 생각한다.

―집값 하락을 언급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집값이 내리는 게 적정 수준인가.

▲시장이 만든 가격이 얼마나 높고, 낮은지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 어느 정도 가격이 적정한지 정확히 제시할 수 없어도, 지금 우리 경제 수준으로 보면 집값이 지나치게 높은 것만은 확실하다.

―주택매입공사가 집값 하락의 대안이 될까.

▲주택매입공사는 부동산 패닉 대비책이다. 주택 가격이 적정선 이하로 떨어질 경우 공공이 나서서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 소유자들이 환영할 일이다. 집값의 하향 안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면 하향 안정화와 함께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노동개혁

―이재명식 노동개혁의 방향은.

▲미래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돼야 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적정한 소득을 보장해 격차를 줄여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 플랫폼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기본권과 이해 대변기구가 보장돼야 한다. 또 일과 삶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강조했는데.

▲불합리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 같은 택배노동자인데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 등에서 차등을 준다면 어느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나.

―이를 위한 방안은.

▲경기도에서 공정수당을 해봤는데, 도청과 공공기관이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에게 기본급의 5~10%를 공정수당으로 지급했다. 근로계약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보상지급률을 적용, 고용불안정성이 클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했다.

■국민연금 개혁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여전히 개혁대상이다.

▲일단 2019년 기준으로 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 평균 급여액은 249만원인데, 국민연금 평균 연금수령액은 52만원에 불과하다. 사실 공무원연금 급여액이 높다기보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이 낮은 것이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수령액 차이가 큰 이유는.

▲보험료율 차이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가입기간의 차이다. 실제 공무원연금 수급자 재직기간은 평균 30.2년이다. 2019년 신규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7년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기간을 늘리는 게 노후 소득보장의 핵심이다.

―집권 시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경기도에서 생애최초 청년 국민연금 가입지원제도를 시도한 적이 있다. 결국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조정 과정에서 무산됐지만, 그 정신을 살려서 가입기간부터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한일 관계

―일본에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양국은 서로 존중하고 손잡고 나아가야 할 관계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독도 도발 등 우리나라의 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극우적 시각을 가진 일본 정치인들이 국내 정치적 필요로 우리 국민의 감정을 자극해선 출구를 찾을 수 없다.

―문재인정부의 한일 관계 분위기가 이재명정부에서도 이어지나.

▲일본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우리도 일본의 책임 있는 변화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당내 경선

―예비경선 거치면서 지지율이 좀 흔들렸다.

▲근본적으로 지지율은 순식간에 올랐다 내렸다 한다. 저에게 기대가 있으신 분들은 매우 안정적이라고, 박스권이라고 한다.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는다. 신뢰가 확고한 것이다.

―지지율 만회방안이 있나.

▲현재 지지율이 출렁이는 것은 저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이 상당히 좀 먹히는 측면이 하나 있다. 하지만 네거티브를 하는 측 입장에선 제 지지율이 생각만큼은 안 떨어질 것이다. 엄청나게 출렁일 것이라고 해도 실제로 안 그럴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이 올랐다.

▲컨벤션 효과로 올랐는데, 민주당을 떠나신 분들이 그쪽으로 복귀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어 판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본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이낙연 캠프에서 SNS방 운영에 의혹을 제기한다.

▲무슨 내가 임명했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다. 사실이 아닌데. 유관단체 그 정도다. 동료에 대해 그런 공격을 하려면 신중하게 해야 한다. 원팀이 깨질 수 있다. 우리라고 할말 없겠나. 그러나 우린 자중하지 않나. 지지자 중 한 사람이 댓글을 썼다고 그렇게 따지면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검증이 있을 텐데.

▲진짜 고위공직자가 되면 친인척들이 무사하지 못한다. 본인이 나빠서가 아니라 주변에서 가만 안 놔둔다. 그러다 보면 '형님과 아는 사이다' 자체가 권력이 된다. (성남시장 때) 제가 (형님)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되다보니, 그래서 그 난리가 난 것이다.

■시대정신

―이재명이 생각하는 시대정신은.

▲시대적 과제, 해야 될 일이라면 공정과 성장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충분히 지속성장이 가능한데도 양극화 등으로 그 기회를 놓치고 있다. 그래서 전환적 공정성장 얘기를 한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실력이다. 격변의 시기, 위기의 시대에 진짜 실력이 발휘된다.

―본인이 시대정신에 맞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문가가 바로 저다. 제 삶 자체도 그렇다.

―큰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듯하다.

▲이번에 전 세계적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을 기회로 활용하려면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은 작은 정부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때는 말이다.

■소년공에서 인권변호사로.. 朴탄핵 주도하며 대권 첫발

이재명 경기지사는 1964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소년공 출신이다. 가난한 환경에도 검정고시를 거쳐 중앙대 법대를 졸업, 사법시험 패스 이후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로 활동했다.
대통합민주신당 부대변인으로도 활동했던 그는 지방선거에서 19, 20대 경기도 성남시장을 지내면서 성남시의료원, 청년배당 등의 정책으로 주목을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슈를 주도하면서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다. 정권교체 이후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후에도 신속한 도정 처리에 대한 호평과 함께 각종 이슈 선점으로 대권주자로 발돋움했다.

정리=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