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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배터리·백신에 2조+α 투자.. 내연차 등 10만명 직무전환 돕는다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2 18:39

수정 2021.07.22 18:39

홍 부총리, 비상경제대책회의
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백신분야 핵심기술에 '2조원+α' 규모 투자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상향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13차 뉴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2021년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반도체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이에 대해선 재정지원 확대는 물론 R&D 및 시설투자상 세제지원을 별도 트랙으로 해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65개 세부 핵심기술·시설을 선정해 오는 2023년까지 2조원+α 규모의 설비투자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오는 26일 발표하는 2021년 세제개편안에 관련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 내용을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

■"반도체·배터리·백신 세액공제 확대"

홍 부총리는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과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에 대해 관련제도 개선과 해당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에 따른 구조개편도 사업재편·전환에 포함시키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며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에도 공정거래법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대중소기업, 중소기업 간 공동 사업재편·전환 지원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재편기업 대상 1000억원 규모 P-CBO 보증 지원(2021년), R&D 지원 확대 및 자산매각 대금을 신규 투자에 활용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적용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5000억원 규모의 사업구조개편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신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탄화력·내연車 종사자 특화훈련"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안정적인 고용전환과 지역 산업구조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전망에 기초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2025년까지 재직자 역량 강화·직무전환 지원을 위해 향후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석탄화력발전·내연자동차 산업 종사자 10만명을 대상으로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신설·시행한다. 나아가 사업주 훈련을 개편해 디지털기초 원격훈련 지원비율을 기존 50%에서 90%로 높이고, 그 대상도 연간 10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참여 뉴딜펀드 1000억 추가"

한국판 뉴딜 2.0 추진과 관련해선 "먼저 내년 예산편성이 한창 진행 중인 바 내년 뉴딜사업 예산으로 30조원 이상 반영할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 중 상반기 조기 완판된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1000억원 추가조성 출시해 국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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