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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선 민주당…재난지원금 '하위 90%' 지급도 검토

뉴스1

입력 2021.07.22 19:32

수정 2021.07.22 19:32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이 2차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7.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이 2차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7.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이준성 기자 =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반대에 한발 물러서 하위 90% 이상 지급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22일 뉴스1과 통화에서 "전국민 (지급을) 전제로 논의하고 있기는 한데 일부 고소득자에 대해 (지원금을) 제외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며 "어떻게 타결될지 아직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민 지급을 전제로 하는데, 야당이 '고소득자와 부자까지 줘야 하나'고 반대하고 기획재정부도 반대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줄지 논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한 반면 기재부는 하위 80% 선별 지급안을 고수해왔다.
민주당이 전국민 지급을 포기한다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9ㆍ10분위 이상 최고소득자의 일부를 빼는 방식으로 지급 대상이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소득 하위 80%에게 25만원을 주는 기존 예산 10조4000억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1조1000억원)을 전환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사실 캐시백(환급) 방식을 다른 방식의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우리가 제안했는데 (야당, 정부와) 어디까지 접점을 찾을지 논의 중"이라며 "기재부가 계속 캐시백을 주장하고 있는데 캐시백 방식을 바꿀지, 아니면 전국민 지급으로 전환하기 위해 쓸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당 관계자는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많았다"며 "다만 의견 중에 고소득층,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 등은 지급 대상에서 빼야 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과 23일 예결위에서 막판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합의가 이뤄지면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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