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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건물 탄소중립 앞당길 것" [fn이사람]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6 18:02

수정 2021.07.26 18:02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
국토부, 민간 노후 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대출 이자금 지원
2014년부터 약 6만건 사업 성과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와 에너지 성능 정보공개 의무화제도 강화 등 민간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건물부문의 탄소중립을 앞당겨 나갈 계획입니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국장·사진)은 26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산업부문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는 건물은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2050 탄소중립' 정책의 성공을 위한 핵심부문 중 하나다.

녹색건축 관련 정책은 크게 신축 건물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과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으로 나뉜다.

엄 국장은 "국토부는 ZEB 의무화 제도와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 등 건축물의 특성과 소유 형태 등 각각의 현황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선도적 연구개발(R&D)을 통한 ZEB와 그린리모델링 관련 기술의 지속적 혁신을 유도하는 등 입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엄 국장은 그린리모델링의 경우 공공과 민간 건축물로 나눠 각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엄 국장은 민간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인 기축부문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595만t 감축(건축물 전체 감축목표량 2230만t 중 약 27%)이 요구되고 있다"며 "민간 건축물이 노후 건축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건축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 국장은 "국토부는 지난 2014년부터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의 대출 이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약 6만건의 그린리모델링 성과를 달성했다"며 "이자 지원사업 등 정부의 직접적 지원과 많은 민간 주체들의 자발적인 그린리모델링 참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엄 국장은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매년 약 1000동의 어린이집, 보건소 및 병원의 에너지성능과 실내 공기질 등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 7월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및 포용적 성장 견인효과를 인정받아 한국판 뉴딜의 주요 과제로 포함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엄 국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성능 등이 미흡한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지속가능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확산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엄 국장은 아울러 ZEB 확산을 위해 "ZEB 의무화 대상 공공건축물을 2025년 4등급, 2030년 3등급으로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ZEB 최신기술을 지구·도시 단위로 구현할 수 있는 신규 특화지구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할 것"이라며 "ZEB 인증건물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기술·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ZEB 참여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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