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노해철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주택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과 2·4 공급대책 도심공급택지 물량까지 확대 적용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사전청약을 통한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LH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기존 분양일정을 1~2년 앞당긴 제도다. 실수요층의 주거안정은 물론 불필요한 수요경쟁을 줄여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노 장관은 "국토부에선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6만2000가구분의 사전청약 물량이 수도권 연평균 분양물량의 35%에 달하는 만큼 시장 안정의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심공급물량으로 확대되는 사전청약의 일정과 입지, 청약방식, 사업자 인센티브 등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정부의 꾸준한 공급신호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공급정책이 추진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 56만 가구, 수도권 31만 가구, 서울 10만 가구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며 "필요한 시기에, 선호하는 입지에 좋은 집이 공급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추격매수 등 불안 심리가 진정 되고 주택 시장의 하향 안정을 확고히 할 수 있다"며 세 가지 주택공급 원칙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수도권 180만 가구, 전국 205만 가구 공급계획을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5개월 만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12만6000가구의 공급이 가능한 도심 후보지를 발굴했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31곳은 이미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갖췄다"며 "직주 근접성이 좋은 도심에서 대단위 아파트 공급이 신속히 가시화되도록 11월부터 본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과천청사 대체지, 태릉CC 등은 8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고, 연내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겠다"며 "1~2인 가구 수요가 많고 단기간에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추후 집값 하락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노 장관은 "통화당국이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가계대출 관리가 엄격해지는 가운데 대규모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앞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 여러분의 내집 마련의 꿈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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