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8일 부동산 시장 불안 원인으로 국민의 과도한 기대심리로 인한 '패닉바잉'과 무분별한 '추격매수', '시장 교란 세력'을 지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과 3달 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고, 민심마저 폭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 값 상승의 원인을 다시 국민들에게 돌린 셈이다. 특히 근본적인 집 값 안정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추격매수' 자제 대한 '호소'는 물론,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경찰력을 동원하겠다는 '엄포'까지 놨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 값 상승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공급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올해 입주 물량은 전국 46만호, 서울 8만3000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결코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수요 측면에서도 "지난해 33만 세대가 늘었던 수도권 세대수가 지난 1~5월간 지난해 절반인 7만 세대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주택 수급이 현 시장 상황을 가져온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보다 국민의 과도한 기대심리로 인한 '패닉바잉'과 '시장 교란 세력'을 부동산 시장 불안 원인으로 꼽았다. 홍 부총리는 다만, "기대 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비중있게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만큼은 정부가 할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지만, 이번엔 정부가 집 값 상승 원인을 국민 탓으로 돌린 셈이다. 이날 브리핑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김창룡 경찰청장까지 참석했다. 정부는 4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했다. 시장 교란행위는 △내부정보 불법활용 △시세조작 △불법중개 △부정청약을 말한다.
특히 정부는 집 값이 고점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며 언제든 급락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추격 매수'를 자제하고, 집을 사지 말아줄 것도 당부했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집 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 주택 공급 부족 등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는데, 정부는 기대 심리, 추격 매수 등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매물 부족으로 인한 집 값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집 값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찰청장까지 대동한 브리핑으로 국민들을 압박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늦었지만 앞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이어 "수요 보다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 호가는 계속 오르고, 시세보다 높은 호가에 매물을 내놓아도 추격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며 "올 하반기는 물론 내년까지 집 값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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