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도 운동선수처럼 국가대표.. 보상·유족연금 사각지대 없애야" [대우 못받는 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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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서진급·연금 등 '사후땜질식'
안종민 천안함전우회 사무총장
"유공자 인정은 시혜 아닌 예우"

지난 28일 안종민 천안함 전우회 사무총장이 국회 앞에서 '천안함 피격사건' 재조사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이진혁 기자

"저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의무 군 생활이 더 자랑스러운 일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천안함 폭침 11년. 우리 사회에 보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안종민 천안함 전우회 사무총장은 이 같이 말했다.

안 사무총장은 2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자랑스러워 하는 이유는 그 분들이 태극 마크를 달고 나라를 위해서 뛰기 때문"이라며 "그들 못지않게 나라를 위하고 희생한 군인과 그 가족들이 걸맞은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천안함 전우회는 최원일 전 함장을 비롯해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당시 살아남은 장병 58명을 주축으로 구성된 단체다. 안 사무총장은 육군 장교 출신으로 군 사고 피해자이며 국가유공자이기도 하다.

국가유공자 공상군경모임 서울 대표 등을 거쳤다.

안 사무총장은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족이 여전히 고통받는 이유를 '예우 부족'으로 꼽았다.

천안함뿐 아니라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을 향한 예우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천안함 폭침이 일어나 장병 46명이 전사한 지 11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예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사망 당시 진급 예정이던 천안함 전사자 1명 등에 관한 2계급 추서 진급이 결정되고도 이에 걸맞은 유족연금 지급이 2년 가까이 미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역한 생존 장병 34명 가운데 24명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이중 13명만이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안 사무총장은 정부 대처가 '사후 땜질'에 그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유공자 보상체계가 전체 복지 정책의 틀에서 구축돼야 하는데, 사건이 터질 때 마다 정책이 생겼다"며 "보훈처에서 지원하는 보훈 보상금, 유족연금, 교육·취업·의료 지원 등에 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사각지대가 없게 만들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유공자를 향한 예우를 '시혜'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는 게 안 사무총장의 진단이다.

군대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것에 '불쌍한 사람을 구제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제도에 흠이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안 사무총장은 "미국 같은 경우는 군에서 죽으면 10만 달러가 바로 24시간 안에 지원이 된다"며 "이것이 미군의 존엄성과 자부심으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이런 점을 국가가 한번이라도 생각해봤는지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이진혁 기자 , 김해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