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자 손봉기·하명호·오경미

9월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
현직 법관 2명, 로스쿨 교수 1명 압축

새 대법관 후보자로 최종 추천된 손봉기(왼쪽부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사진=대법원

[파이낸셜뉴스] 9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기택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의 후임 후보군이 3명으로 최종 결정됐다. 현직 법관 2명과 판사 출신 교수 1명이 최종 후보에 올랐고, 후보자들 중 1명은 여성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국회 청문회를 거치면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12번째이자 마지막 대법관이 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 그 결과 제청대상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6·22기), 하명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22기),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53·25기) 등 3명을 김 대법원장에게 최종 추천했다.

우선 손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달성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32회 사법시험을 통과한 손 부장판사는 지난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9년 그는 첫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대구지법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

하 교수는 전북 진안 출신이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6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과 서울고법, 헌법재판소,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07년 고려대 법과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고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지내고 있다. 하 교수는 현재 대검찰청 징계위원이자 권익위원회 평가위원이기도 하다.

유일한 여성 후보자인 오 고법판사는 전북 익산 출신이다. 아리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1996년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창원지법 등을 거친 뒤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과 광주고법 등에서 고법판사직을 역임했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한 제청 대상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이날 공개하고,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제청할 계획이다.

임기는 6년이다.

추천위는 이날 주요 판결·업무 내역과 재산관계, 병역 등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자질과 능력 등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검증했으며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도 논의했다.

박은정 추천위원장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등 통찰력을 겸비한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e-mail]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