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가상자산 시장은 무법천지"

겐슬러 위원장, 고강도 규제 시사
"스테이블코인도 관리·감독 대상"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가상자산 시장을 미 서부 개척시대 무법천지를 일컫는 '와일드웨스트' 같다고 비판했다. 또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위해 SEC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겐슬러 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애스펜증권포럼 연설에서 SEC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가능한 최대 강도의 규제에 나설 것이라면서 의회에 감독권한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전문가이기도 한 겐슬러는 "지금 당장은 SEC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솔직히 말해 이 시장은 지금 (무법천지) 와일드웨스트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을 가상자산 '와일드웨스트'에서 지켜내기 위해 SEC가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또한 "가상자산과 관련해 몇몇 규정들은 아주 잘 만들어져 있다"면서도 "그러나 가상자산 규제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거래, 상품, 플랫폼이 규제 공백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의회로부터 추가 권한을 승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인들이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 등에서 가상자산를 사고, 팔고, 빌리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에서는 공백이 크다"면서 "가능한 최대 권한을 행사하고, 계속해서 감독하겠다"고 다짐했다.

겐슬러는 민주당 행정부에서 잔뼈가 굵은 규제 전문가로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가상자산 강의를 맡기도 했다.

그가 강의했던 분야 가운데 하나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부문인 이른바 탈중앙화금융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자산 금융의 세계는 이제 사람들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단계로까지 확장됐다"면서 이같은 플랫폼들은 증권법과 상품·은행 감독 규정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치가 미국 달러 등 법정통화에 고정돼 있는 이른바 스테이블코인 역시 증권의 정의 또는 투자회사 정의에 부합한다면서 SEC의 감독 권한이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겐슬러는 스테이블코인은 대개 트레이더들이 가상자산을 서로 교환할 때 사용한다면서 7월 중 플랫폼에서 일어난 거래의 4분의3 가까이가 스테이블코인과 다른 가상자산간 거래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플랫폼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것은 전통적인 은행·금융시스템과 연관된 대규모 공공정책 목표에서 비켜서기 위한 것"이라면서 "돈세탁, 탈세, 경제제재 회피 등 공공정책 목표를 우회하는데 이 플랫폼들이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mail]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