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시선] 文정부 남은 임기, 민생에 답 있다

고려시대는 왕이 강력한 권한을 갖지 못했다. 지방호족이 강력한 힘을 가진 시대였다. 중앙정부는 강력한 왕권 확립이 필요했고, 백성을 자신 편으로 끌어들여야 했다. 고려시대 사회복지는 중앙정부와 백성이 서로 필요했다. 백성이 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했기 때문이다. 백성이 어려울 때 왕은 나서서 재물을 풀었다.

당시 대표적 민생사업으로 진대사업(賑貸事業)이 있다. 쌀을 비축해두었다가 기근이나 재해가 발생하면 백성에게 나눠주는 긴급보호 역할을 했다.

조선시대에는 취약계층을 계절별로 불러 쌀과 고기를 나눠준 기록도 많다. 가난한 백성을 위해 얼음을 나눠준 일도 있다. 세종6년(1434년) 폭염으로 열병환자가 많아지자 나라에서 관리했던 빙고(얼음을 저장하는 창고)를 열어 백성에게 나눠줬다. 당시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얼음도 백성을 위해 준 것이다.

민생을 돌본 기록은 역사와 함께 너무나 많다. 문재인정부 임기 말 민생에 올인해야 하는 이유를 역사에 찾아야 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민생경제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상공인·영세상인·취약계층의 무게를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폭염, 이자상승 등 어느 것 하나 편한 게 없다. 심지어 올림픽 특수도 없었다. 자영업자들은 2인 제한인데 뭔 특수냐며 볼멘소리를 했다. 대목은커녕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제한을 우려해야 할 처지라는 것이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붕 없는 버스정류장이 전국에 75%에 이른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20년 대중교통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의 버스정류장 14만6171개 가운데 지붕 없는 버스정류장은 11만75개로 75%에 달했다.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 영세상인, 취약계층에는 폭염이 고통이다.

정부는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이른 시일 내에 집행, 폭염 속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상인·소상공인의 눈물과 땀을 닦아줘야 한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상생활의 제약뿐만 아니라 빈부격차 심화, 자산양극화 가속이라는 사회경제적 충격도 가져왔다.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4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의 정책 지원에도 연체율은 상승했다. 은행과 대기업은 이런 시기 최고 이익을 자랑하지만, 저소득층 소득감소는 심해졌다. 고용노동부가 7월 29일 발표한 6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에 직접 노출된 숙박·음식업 종사자는 5만1000명 줄어 17개월째 감소를 이어갔다. 전체 국내 사업체 종사자 증가 폭이 3개월째 30만명대를 이어갔지만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계를 이용하지 않아도 골목상권은 지칠 대로 지쳐 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으로서 억장이 무너지는 형국이다. 지금은 자영업자를 구조조정할 시기가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도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면서 산업의 생태계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가 버팀목이 돼야 한다.

과감한 민생대책을 수시로 보강해서라도 근본적 처방책을 담아내야 한다. 민생대책의 이름으로 내놓은 정책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다.

임기 마지막까지 민생에 올인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mail] 김도우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