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억규모 아프간 지원 중단 불가피"

KIEP, 美 철군 대응 보고서
"공적원조 재개 국제기구와 공조
정치적 변화 고려 대외전략 짜야"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 우리나라가 새로운 대외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30일 발간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대한 인접국의 대응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한편 아프가니스탄 및 인접국의 정치적 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새로운 대외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KIEP는 "한국 정부는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경제·사회 분야 지원 사업(183억원) 등 총 200여억원 규모 사업을 계획했으나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2002년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을 위한 도쿄 각료회의에서 3년간 4500만달러 지원을 약속한 것을 시작으로 농촌개발·인도적 지원·교육·보건·거버넌스·젠더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20년간 1조1790억원의 ODA를 아프가니스탄에 지원한 바 있다.

이어 "한국은 국제기구를 통한 무상원조의 비중이 커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재개를 위해서는 국제기구와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국제적인 아프가니스탄 난민 확대에 대한 입장을 수립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및 인접국의 정치적 상황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새로운 대외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e-mail]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