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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 개방협상 최종결렬...공은 중기부 손으로

지난 9일 최종협상도 소득없이 끝나
중기부 심의위원회 개방여부 결정
[파이낸셜뉴스]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결국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1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중고차 시장 개방 협의기구인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지난 9일 최종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지난 6월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협의회를 구성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초 시한이었던 8월말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추가적으로 일주일간 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뉴스1

양측은 완성차 업계가 5년, 10만㎞ 이하의 중고차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에는 합의했지만 거래 물량과 매입 방식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완성차 업계는 사업자와 개인 거래 물량까지 모두 포함한 연간 250만대 중 10%인 25만대를 제시했지만, 중고차 업계는 사업자 물량 130만대의 10%인 13만대만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고차 시장 개방문제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중고차 매매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며 대기업의 진출을 막았다. 중고차 매매업자를 보호하겠다는 판단으로 이로인해 대기업이 시장에서 철수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6년이 지난 지난 2019년 2월 중기적합업종 지정기간이 종료되자 중고차업계는 중기부에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양 업계가 치열하게 맞서는 가운데 중기부가 판단을 내리지 못하며 시간만 흘렀고 지난 6월 협의회가 출범하며 상생안을 모색했지만 결국 소득없이 끝난 상황이다.

양측의 협상이 최종결렬되며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중기부가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중기부는 이른 시일내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허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