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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혐의' 양경수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

'불법집회 혐의' 양경수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다수의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9.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온다예 기자 = 불법집회 개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양 위원장은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양 위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양 위원장은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가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긴 다수의 민주노총 집회를 주도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2일 오전 5시28분쯤 구속영장을 집행해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양 위원장은 구속 나흘 만인 6일 검찰에 송치됐고 13일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