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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도마 오른 이재명 '대장동 특혜' 의혹…野 "공수처 압색해야"

뉴시스

입력 2021.09.15 18:04

수정 2021.09.15 18:04

기사내용 요약
윤영석 "자본금 5000만원 회사가 4000억원대 이익 편취"
김병욱 "지자체 공사로 특정집단이 수천억 편취 가능한가"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도마에 올랐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이재명 지사가 일산대교를 공익 처분한다고 한다.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그야말로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시대의 포퓰리스트"라고 비판했다.

이어 "화전대유라는 5000만원의 자본금을 가진 회사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4000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편취했다"며 "이러한 사건을 총리실과 중앙정부에서 감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왜 가만히 계시냐"고 따졌다

김 총리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규정을 들어보면 몇차례 감사나 심지어 관계당국의 수사조차 있었다는 것이 (화전대유 측의) 주장"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현재 정부가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같은당 윤창현 의원도 "화천대유 자산과 천화동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 펀드 투자를 했는데, 넣은 돈 대비 1153%를 받았다. 이런 수익 보셨냐"며 "3억을 넣고 3년이 조금 지나 3463억원을 받았다. 이게 정상투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공권력이 들어가서 전우좌우를 보고 이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 조치를 할 필요성이 엄청나게 느껴지는 대목"이라며 "총리의 판단과 조치를 기대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상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를 통해 수천억원이나 수백억원 자금을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편취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반박했고, 김 총리도 "상식적으로 안 된다"고 호응했다.

김 의원은 "저희가 아무리 타 후보를 비판하더라도 상식에 근거하고 합리적인 수준에 맞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정도의 비판을 해야지 가능성이 없는 비판을 단상에서 한다는 것은 슬픈 현실"이라며 "감사원과 감사실에서 수차례 감사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대장동개발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91만여㎡ 부지에 1조1500억원을 들여 5903가구를 개발하는 것이 골자로, 당초 민간개발로 추진됐지만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후인 2014년 공영개발로 전환됐다.

당시 개발사업 시행사로 선정된 컨소시엄 '성남의 뜰'에 공모 일주일 전 출자금 5000만원으로 설립된 화전대유자산관리(화전대유)가 주주로 참여해 최근 3년간 577억원의 고액 배당을 받아 특혜 논란이 일었다.
화전대유 설립자인 언론인 출신 인사가 이 지사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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