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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개발 SLBM 시험 발사한 날… 北, 탄도미사일 도발

北, 동해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
文 "中, 북한 대화 복귀 견인 중요"
왕이 접견 직후 도발 ‘메시지 타전’
韓, SLBM  발사성공… 세계 7번째
독자개발 SLBM 시험 발사한 날… 北, 탄도미사일 도발
文대통령, 中 왕이 외교부장과 주먹인사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주먹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뉴스1

북한이 1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지난 주말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발 한 지 이틀만이다. 발사 시점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날 오전 정의용 외교장관과 한·중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데 이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한 직후라는 점에서 한반도 안보 위기감을 고조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도발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이날 문재인 대통령 참관아래 한국이 독자개발한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성공을 의식한 도발이라는 시각도 있다.

■ 南 SLBM 발사 성공 도발 원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우리 군은 오늘 낮 12시34분께와 12시39분께 북한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800㎞, 고도 60여㎞로 탐지됐다"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다. 13~14일 일본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회의 직전에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데 이어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는 이날 탄도미사일까지 시험발사함으로써 한·미·중·일에 동시에 강한 메시지를 타전한 것이란 분석이다. 연이은 무력 도발로 아프간 사태이후 소외됐던 북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가 깔렸다는 관측이다.

무엇보다 이날 한국이 독자개발한 SLBM 발사 시험을 세계에서 7번째로 성공한 것도 북 도발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SLBM 잠수함 발사 시험을 참관했다. SLBM은 잠수함에서 은밀하게 운용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억제 전력 가치가 매우 높다.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인도에 이어 세계 7번째로 성공했다. 특히 한국정부가 지난 주말 북한의 순항미사일 도발에도 불구,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 낙관론에 휩싸여 있는 와중에 북한이 재차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건 한국정부가 북한의 도발 메시지를 오판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서강대학교 김재천 국제대학원 교수는 "비핵화 협상에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이 일단 아무 조건없이 만나자는 입장인데 남한의 평화협정 이전 단계인 종전선언 논의는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엄중히 항의함과 동시에 강하게 비난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한국 등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文 "中, 북한 대화 복귀 견인" 당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왕이 외교부장을 접견하고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왕이 부장을 접견한 건 지난해 11월 이후 약 10개월만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다만 최근 한·미 양국의 지속적인 대화재개 노력과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대북 관여 방안에 대한 구체적 협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다며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측면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왕이 부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 발전에 대한 중국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문 대통령은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피력했다.

왕이 부장은 "베이징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적극적 태도로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하루에도 역사적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김호연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