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내년 3월까지 재연장.. 신용회복제도 개선, 지원대상 확대

당정, 소상공인 금융지원안 확정
정책금융기관서 유동성 4조 공급
시중銀, 대출 이자 유예에 시큰둥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이는 3번째 연장 조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2022년 3월까지 6개월 재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지난 7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영업 애로가 지속되는 데다, 중소기업들도 어려움이 가중돼 대출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서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선 상환유예 차주가 유예 종료 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겠다"면서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대상 확대 및 이자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고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면서 "금융기관이 상환유예 채권의 부실문제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표면적으로 동의하는 모습이지만, 속내는 "대출금 연장은 찬성하지만 이자유예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시중은행은 대출만기 연장 유예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다. 은행 입장에선 부실화 우려가 있어 이자상환 유예라도 정상화시켜 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하지만 은행들은 최근엔 당국의 연장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상당 부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그룹들의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작용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0대 금융지주회사의 당기순이익(연결 기준)은 11조 467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조6320억원)보다 3조8351억원(50.3%) 증가했다.

무엇보다 금융권은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대출 감면'을 압박하는 상황에 대해 경계심을 나타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대출 탕감 등의 논의가 될 수 있어 은행 입장에선 부실 우려 걱정이 크다"면서 "대출 감면은 차주의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 은행 부실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반대한다"고 전했다.

[e-mail] 김성환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