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한재준 기자,권구용 기자,유새슬 기자 = 여야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경제분야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했다며 현 정부의 정책 성과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집값 상승, 균형발전 실패 등을 겨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놓고도 야당은 정부의 조사를 촉구하며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이를 방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반박하며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를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김 원내대표는 국가채무가 100조가 넘었다며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18세가 되면 1인당 1억의 빚을 쌓는다고 주장했다"며 "실제 계산해보면 빚은 990만원 자산은 4805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 집값을 박근혜 정부 때 떨어졌다'고 얘기했지만 박근혜 정부 때 6.2%가 올랐다"며 부동산에 대한 비판도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유니콘기업이 6배 증가해 제2의 벤처붐을 끌고 있다. 미래산업을 선도할 시스템반도체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마다 이루고, K콘텐츠에서도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현 정부의 경제성과를 강조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 역시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3무(무능력·무책임·무개념), 3탄(세금폭탄·규제폭탄·감시폭탄), 3불(불만·불신·불안)만 남았다고 했다"며 "이에 대해 정부측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다고 볼 수 있다"며 부동산 가격 원인을 분석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가 부동산 공급부족을 지적한 데 대해서는 "정부는 향후 10년간 연간 전국에 연 56만호, 수도권에 연 31만호를 공급한다. 역대 최대가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겨냥하며 공세에 나섰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을 살리고 민간경제를 증진시켜야 하는데 기업을 규제하고 최저임금을 올리며 현실을 외면했다"며 "기업경쟁력이 추락했다"고 주장, 이에 대해 김 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김 총리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OECD 국가 중 드물게 성장 속도도 빠르고 수출도 이례적으로 코로나 이전 상태를 회복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몇몇 품목에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폭망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발끈하고, "이렇게 폭망한 경제에서 집값이 많이 오를 수 있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세금, 주택정책이 잘못됐다. 경제 실패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김 총리를 몰아붙였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GDP 성장률이 2017년부터 3년 연속 떨어지고 2019년 2.2%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다. 작년에는 –0.9%"라며 경제정책을 지적했다.
또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소득상위 20%인 5분위를 제외한 가구의 소득이 줄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비명을 지르고 국민 일자리를 잃어갔다"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지니계수가 이전소득 등을 통해 나아졌다든지, 5분위 배율이 나아졌다든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양극화 모순점을 극복하는 채널로서 (소득주도성장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 성과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현 정부는 지방분권국가를 한다고 해놓고 6대4의 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에 결국 실패했다"며 김 총리의 사과를 요구했고, 김 총리는 "약속 만큼 도달하지 못한 부분은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는 국정지표 중 국가균형발전에 역점을 뒀지만, 점수로 매기면 30점 이상 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지방분권에 대해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통해 획기적 진전을 이뤘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막대한 배당금을 받아갔다며 정부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화천대유는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공영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성남의뜰)에 참여한 민간 시행업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화천대유 수익률이) 1153배, 11만5345%다. 3억원을 넣고 3년이 지나 3463억원을 받았다. 이게 정상적인 투자로 보이냐"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은 총리실과 중앙정부에서 감사하고, 공수처가 압수수색 해야 한다"고 공수처의 수사도 주문했고,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총리실이 자체 감사를 하든, 행정안전부로 하여금 지방공기업 감사를 하든지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김 총리에게 따져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모르겠다"며 "혹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가 있는지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여당은 방어에 나섰다.
이 지사 측근이자 성남을 지역구로 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분당을)은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공사를 통해서 수천억원이라든지, 수백억원, 이런 자금을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편취한다는 게 가능하냐"고 주장했고, 김 총리는 "말이 안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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