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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필리핀 두테르테 주도 '마약과의 전쟁' 수사 승인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2016년부터 주도해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마약과의 전쟁' 사건 수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ICC 판사들은 파투 벤수다 ICC검사장이 지난 6월14일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맥락에서 행해진 수많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 요청을 한 것에 대해 승인했다고 AFP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벤수다 검사는 당시 성명을 내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일어난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된 살인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 허가를 ICC에 요청했다"며 "당시 필리핀 정부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는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당시인 2016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마약상 6117명을 무참히 살해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2018년 3월 필리핀이 ICC 설립 조약에 대한 비준을 철회한다고 발표했고 1년 후인 2019년 3월18일에 이는 발효됐다.


다만 벤수다 검사장은 필리핀의 ICC 탈퇴가 발효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는 ICC가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8년 2월부터 약 3년간 필리핀 정부가 행해 온 '마약과의 전쟁' 사건에 대한 예비조사를 벌인끝에 이번 수사를 진행하기로 계획했다고 덧붙였다.

벤수다 검사장은 "예비조사에서 수집된 정보는 필리핀 경찰이 해당 기간 동안 수천~수만명의 마약과 관련된 시민들을 불법으로 살해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며 "이 과정에서 고문 등 비인간적인 행위도 자행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