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 의결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위한 도로 확장방안 검토 방침
16일 국토교통부는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열어 국가도로망 계획을 포함한 도로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담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은 '사람, 사회, 경제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다(多)연결 도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경제 재도약, 포용, 안전, 혁신성장 등 4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미래 10년의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도로망 구축의 기준이 되는 국가 간선도로망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거점을 연결하는 도로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확충하고 대도시권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다양한 확장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 간선도로망은 지난 1992년 이후 남북방향의 7개축과 동서방향의 9개축으로 구성된 격자망과 대도시 권역의 6개의 순환망으로 운영(7×9 + 6R) 돼 왔다.
이번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통해 30여년 만에 남북방향 10개축과 동서방향의 10개축, 6개의 방사형 순환망(10×10 + 6R²) 체계로 재정비했다.
'중부선'과 '중부내륙선' 사이의 큰 이격 거리를 보완하고, 남북축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신규로 남북 6축(연천～서울 강일IC～진천～영동～합천 구간)을 도입했다.
또한 실제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 중인 장거리 노선(평택~부여~익산, 서울~세종, 서울~춘천)을 현재 지선(보조노선)에서 간선축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광역 생활권의 교통수요를 감안해 기존 5대 대도시 권역의 순환형 도로망에 주변도시와 중심부를 직결하는 방사축을 도입해 6개의 방사형 순환망(6R²)으로 발전시켰다.
특히 대전·충청 권역의 보령·부여축, 보은축, 태안축, 광주·호남권역의 화순축, 대구·경북 권역의 성주축을 방사축으로 반영해 향후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도로망 확충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계획에는 사람 중심의 도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모빌리티를 긴밀히 연결하는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휴게소 이용과 요금납부에 있어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자율자동차와 도심항공교통(UAM) 같은 미래 모빌리티와 새로운 교통서비스의 플랫폼으로서 도로의 역할을 정립하고,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실제 도로건설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새롭게 재편된 간선도로망을 근간으로 전 국민이 30분 이내에 간선도로에 접근해 정체구간 없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2차 도로망종합계획'을 9월 중 고시할 예정이며, 종합계획의 정책방향에 맞춰 하위계획인 건설계획과 관리계획도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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