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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법포럼' 개최…디지털 통상협정 논의

기사내용 요약
'디지털 통상협정 주요 규범 및 쟁점' 논의
WTO 전자상거래 협상 성과 가능성 등 제시
산업부 '통상법포럼' 개최…디지털 통상협정 논의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구제학회는 16일 '제3차 통상법포럼'을 온라인으로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효율적 디지털 통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데이터 경제 전문가인 댄 시우리악 캐나다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 소장을 초청해 '디지털 통상협정 주요 규범과 쟁점'에 논의했다.

댄 시우리악 소장은 디지털경제 전환의 사회·경제적 특징을 설명하고, 새로운 통상·무역의 형태가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규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소개했다.


이효영 교수, 이주형 재판연구관 등 전문가 패널은 지역적으로 파편화된 디지털 규범이 초래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에서의 WTO 전자상거래 협상 관련 성과 도출 가능성,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과제도 제시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정부가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로드맵과 단계적으로 세부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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