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 논란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어찌됐든 밝혀야 할 사안 아닌가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19일 이재명 지사 대선캠프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장기표 전 국민의힘 경선후보를 대장동 개발 논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이날 중 해당 고발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대선이라는 선거철에 나온 것이고, 또 당사자(이 지사)가 수사에 적극 응하겠다며 진상을 밝혀달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다 배당으로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경찰이 조사 중인 가운데, 야당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 박 장관은 "경찰도 자금 흐름을 수사하고 있고, 서울중앙지검도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이 접수됐다고 하니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고만 답했다.
이 사건 수사 관련 내용을 검찰 형사사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할지 여부에는 "어떤 수사이든 규정이 정당성을 갖고 잘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며 "아직 제도 초기라 구체적 현안 사건과 관련해 어떻게 기능할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의 최초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관련,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폐지할 가능성에는 "국정감사 즈음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고발사주 의혹 관련, 법무부의 감찰 여부 질문에는 "감찰이라기 보다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존폐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라며 "제도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언론보도를 포함해 놓치지 말고 정리해야 한다는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중복수사 우려를 받고 있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간 협력 여부 질문에는 "특별히 잡음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내일 공수처장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온다니 제가 한번 물어보겠다"고 답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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