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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3주간 '文정부 마지막 국감'…'대장동·고발사주' 공방

조용복 국회 사무처장과 전상수 입법차장 등 참석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무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하고 있다. 2021.9.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조용복 국회 사무처장과 전상수 입법차장 등 참석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무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하고 있다. 2021.9.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이자, 내년 3월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으로 여겨지는 2021년 국정감사가 1일 개막한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각 당 1위 대권주자를 관통하는 대장동 의혹 및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정감사는 이날부터 21일까지 3주간 실시된다. 17개 상임위원회는 각 소관기관의 지난 1년을 살피는 한편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난상토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은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장동 블랙홀'이 정치권 안팎을 집어삼키고 있는 형국이라 소위 민생 논의는 여야 공방의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도 대선을 앞둔 국감에서는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이 잦았었다.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열렸던 2012년 12월 국감 땐 18차례나 파행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여권 1위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관련 의혹으로 촉발된 대장동 특혜 사안이 곽상도 무소속 의원(전 국민의힘) 아들 퇴직금 논란으로 번진 가운데 이에 대한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일찌감치 이같은 사안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한 전략을 짜는 데 골몰해왔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의 설계자이자 몸통이 이재명 후보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앞세우는 동시에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반격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총 46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요청했으나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전원 미채택된 상태다.

민주당은 곽 의원 아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요구하며 맞불을 놨다.

이 과정에서 의혹 당사자인 이 후보와 윤 전 총장의 국감장 등판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후보는 현직 도지사 신분인 만큼 행정안전위원회(18일)와 국토교통위원회(20일)의 경기도 대상 국감 출석 대상자다.

윤 전 총장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이재명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이 최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윤 전 총장 증인 출석 여부는) 나중에(라도) 결정될 수 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그밖에 경제·산업 분야 국감은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들을 검증하는 '플랫폼 국감'이 될 전망이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여민수 카카오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박대중 쿠팡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이 각 상임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민주당이 플랫폼 사업자 규제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보이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도입을 놓고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남북 관계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내년 슈퍼예산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