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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률 고작 0.35%"…5G 28㎓ 의무구축 3년째 국감 도마위에 오르나

28㎓ 5G 구축을 놓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동통신 3사의 28㎓ 대역 5G 기지국 의무 구축 이행률은 지난 8월 기준을 0.35%에 불과하다. 2018.11.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28㎓ 5G 구축을 놓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동통신 3사의 28㎓ 대역 5G 기지국 의무 구축 이행률은 지난 8월 기준을 0.35%에 불과하다. 2018.11.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5G 28㎓ 지하철 와이파이 시연회에 참석해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과기정통부 제공)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5G 28㎓ 지하철 와이파이 시연회에 참석해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과기정통부 제공)


임혜숙 과기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지난 6월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동통신(SKT·KT·LGU+)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참석,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구현모 KT 사장, 임 장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현식LG유플러스 사장. 2021.6.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임혜숙 과기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지난 6월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동통신(SKT·KT·LGU+)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참석,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구현모 KT 사장, 임 장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현식LG유플러스 사장. 2021.6.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0.35%. 이동통신 3사의 28㎓ 대역 5G 기지국 의무 구축 이행률이다. 5G 28㎓ 대역을 놓고 불거진 이른바 '진짜 5G 논란'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재현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하철 와이파이 등 28㎓ 5G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증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올해 연말까지 통신 3사에 부여한 약 4만5000대 수준의 기지국 구축 의무에 대해선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를 두고 28㎓ 대역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 늘어놓은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정부에 정책 실패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나온다.

◇3년째 국감 단골 이슈 된 5G 28㎓ 논란

1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는 '플랫폼 국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통신 분야에선 5G 품질 문제와 28㎓ 정책 추진 방향을 놓고 문제 제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28㎓ 이슈는 앞선 2019년, 2020년 두 차례 국감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2019년 국감에서는 5G 28㎓ 망 구축, 지난해에는 5G 28㎓ 상용화 한계 인식 및 전략 수립과 관련된 내용이 국감 주제로 떠올랐다.

지난 10일 국회 과방위 소속 양정숙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설치한 28㎓ 5G 기지국 장비는 161대에 불과하다. 당초 정부가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통신 3사에 구축 의무를 부여한 28㎓ 5G 기지국 수는 올해 말까지 총 4만5215국(SK텔레콤 1만5215국·KT 1만5000국·LG유플러스 1만5000대국)이다. 0.35% 수준의 이행률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중대역(Mid-Band)으로 분류되는 3.5㎓ 주파수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6㎓ 이하 주파수를 사용하는 5G 네트워크는 LTE보다는 속도가 빠르지만, 28㎓ 초고주파를 이용한 5G보다는 느리다. 그러나 28㎓ 대역은 장애물을 피해서 가는 회절성이 약해 더 많은 기지국을 세워야 해 비용 부담이 높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28㎓ 주파수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B2B 중심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5G망 상용화 당시 통신 업계는 28㎓ 주파수 대역의 이론상 최대 속도를 앞세워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내세웠다가 과장 마케팅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진짜 5G'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하철 와이파이 등 실증사업 확대에도 28㎓ 구축 활성화 한계 여전

정부는 통신 3사가 28㎓ 5G 기지국 수 의무 할당량을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자 28㎓ 구축 활성화를 위한 실증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28㎓ 활성화 전담반을 발족하고, 6월28일 28㎓ 활성화를 위한 시범과제와 지하철 와이파이 실증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통신 3사는 야구장 등에서 체험존, 로봇 운영, 영상 중계 등 28㎓ 실증 서비스를 진행하려 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리그가 멈추면서 실증 서비스도 멈췄다.

지난 28일 시작된 5G 28㎓를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 개선 실증 역시 28㎓ 구축 활성화를 위한 실증 사업의 일환이다. 그러나 아직 실증 초기 단계로, 28㎓ 구축 활성화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지하철 와이파이보다 10배 빠른 속도 대한 가능성은 확인됐지만, 달리는 지하철에서 장애물을 피해서 가는 회절성이 약한 28㎓ 대역의 활용성을 입증하는 게 관건으로 보인다. 또 속도는 빠르지만 많은 기지국을 설치해야 하는 28GHz 대역의 특성은 서비스 확장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이동통신 업체 관계자는 "기존 지하철 와이파이와 달리 기지국을 터널과 선로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인력이 들어가서 정해진 시간 동안 공사를 하고 빠져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의무구축 달성 불가능…정부 "지켜보겠다" 되풀이

과기정통부는 올해 연말까지 통신 3사의 5G 28㎓ 의무 구축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지난 6월28일 통신 3사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올해 연말까지 사업자들이 28㎓ 5G 구축 실적을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는) 내년 초에 이행 점검을 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할 부분"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사업자들의 어떤 요청도 없었고, 저희들도 현재 (추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지난 28일 5G 28㎓ 지하철 와이파이 실증 착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신 3사의 5G 28㎓ 의무 구축에 대해선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차관은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할 거 같다"며 "지하철 28㎓ 와이파이도 28㎓ 망을 구축하는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기존에 부여된 의무에 대해선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 사업자들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일정에 따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정부는 통신 3사가 망 의무 구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주파수 할당 취소, 이용 기간 단축 등 제재 조치를 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