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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극단선택, 교육부 654명인데 경찰청 1059명…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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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실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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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교육부와 경찰청 등 정부기관별로 파악 중인 학령기 청소년의 극단선택 현황 수치가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와 경찰청에서 각각 제출받은 '학생·청소년 자살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청소년은 교육부 수치로는 654명이었지만 경찰청은 1059명이었다.

경찰청 수치가 교육부보다 1.6배 더 많았다.

교육부가 취합하는 현황은 극단선택 학생 발생 시 각 학교에서 제출하는 '학생자살 사망사안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된다. 경찰청 자료는 통계청 사망원인통계가 기초가 된다. 변사사건 중 원인이 '고의적 자해(자살)'로 확인된 사례가 취합된다.

교육부와 경찰청 자료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교육부의 극단선택 사안 보고 절차가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극단선택 학생이 발생하면 통상 1주 이내에 시·도 교육청을 거쳐 교육부로 학생자살 사망사안 보고서가 제출된다. 문제는 이후에 밝혀진 극단선택 원인은 수정이나 보완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권 의원은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나 수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보고서를 수정·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인별 극단선택 현황에서도 교육부와 경찰청 자료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극단선택은 5년 연속 0건으로 집계됐다. '원인 미상'도 235건으로 전체(654건)의 35.9%를 차지했다.


반면 경찰청에서는 학교폭력과 교우관계 등으로 인한 극단선택 사건이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는데, 2016년부터 5년간 197건으로 전체(1059건)의 18.6%에 달했다.

교육부 현황에서는 한 건도 없다고 나온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등으로 인한 극단선택이 경찰청 현황에서는 꾸준히 잡히고 있는 셈이다.

권 의원은 "정부와 교육당국이 학생·청소년 극단선택 문제에 겉핥기식 접근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부처들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확한 통계를 구축하고 예방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