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한국무역협회는 '세계무역기구(WTO) 퍼블릭 포럼'에 참가해 'WTO 분쟁해결제도의 복원:지난 2년의 교훈'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 세션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세션에는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유스 펄린 제네바 국제개발대학원 교수, 제니퍼 힐만 미국 외교관계협의회의 교수 등 국내외 통상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 WTO의 상소기구 기능 마비에 따른 분쟁 해결절차의 무력화 상황을 진단하고 상소기구 개혁 및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교수는 "WTO 분쟁해결 기능이 악화한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상소기구 문제"라며 "2001년 도하개발라운드를 비롯해 다자협상의 실패와도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WTO 회원국 간 실질적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상소기구가 해석상의 월권행위를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제니퍼 힐만 교수는 "WTO 분쟁해결제도가 출범할 당시 미국은 상소기구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패널(1심) 판정의 60% 이상이 상소기구에 회부됐다"며 "이러한 월권 문제는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반대한 핵심 근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WTO 분쟁 해결제도가 기존 판정의 선례를 따르는 관행은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관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선례에 의존하면서 현재 위기를 초래한 부분이 있는 만큼 보다 균형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스 펄린 교수는 "WTO 상소기구가 본안 소송의 사실관계 평가 등 패널의 고유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소송 절차를 지연시켜 회원국들로부터 큰 비판을 초래했다"고 언급했다.
유스 펄린 교수는 상소기구의 대안으로 2020년 4월 등장한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MPIA)의 역할 등에 대해 "MPIA는 기존 상소기구의 단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원칙을 시도하는 동시에 새로운 분쟁 해결제도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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