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으로 신속 추진...'지천 르네상스' 실현"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정 마스터플랜인 '서울비전2030'이 지난 9월 15일에 발표됐다. 도시계획 부분에서 관심을 모았던 것은 '지천 르네상스'였다. '지천 르네상스'는 서울의 25개 자치구에서 어디에나 흐르는 실개천, 소하천을 중심으로 공간 구조를 재편하고 수변을 통해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가능하도록 시민들의 생활공간을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신림1구역을 시작으로 서울시의 '지천 르네상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신림1구역은 용적률을 기존 230%에서 259%로 상향해 가구수를 2886가구에서 4200가구 내외로 큰 폭 늘리기로 했다. 대신 지역을 흐르는 도림천을 시민 공간으로 바꿔 '감성이 흐르는 마을'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최근 오 시장이 직접 신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신림1구역에 대해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사진)은 지난 9월 30일 "신림1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공공과 민간이 윈윈(Win-Win)한 대표적 사례"라며 "주민 입장에선 용적률, 층수 등 사업여건이 대폭 개선된 반면, 공공의 입장에선 관악산과 도림천(2지류)의 자연환경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계획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지난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비전 2030'의 '지천 르네상스 실현 모델"이라며 "서울시와 주민이 함께 만든 이번 계획이 13년간 정체된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 앞으로의 사업절차는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림1구역에서는 도림천을 활용한 '지천 르네상스' 구현 이외에도 공공임대 상가를 설치해 지역 상인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경관에 맞는 스카이라인 만들어 내는 등의 방법으로 공공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 같은 공공과 시민의 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오 시장의 새로운 정책기조의 영향이다.

최 국장은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제도"라며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면,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이 하나가 돼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하나의 통합된 기획으로 엮어내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공공기획'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사업절차가 일반 사업과 동일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간단축 효과가 미비했던 것이 현실이다.

최 국장은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해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은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기 때문에 일각의 오해와는 달리 사업시행과 설계자 선정권한 모두 주민에게 있다. 그 과정에서 공공성을 일부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의 핵심은 사업 주체인 주민과 공공의 적극적인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사업성을 우선시한 주민들의 계획과 공공의 관련 정책·계획 간 정합성을 맞추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심의가 보류되고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으나 앞으로는 주민과 공공이 원팀(one team)을 구성해 초기단계부터 함께 기획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인허가 과정의 건축·교통·환경 심의를 한 번에 통합심의 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