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거리두기 2주 연장…전문가들 “어쩔수 없는 선택" 평가

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소규모 돌잔치, 파티 공간 대여 공간의 스튜디오에서 관계자가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2021.10.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소규모 돌잔치, 파티 공간 대여 공간의 스튜디오에서 관계자가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2021.10.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1일 방역당국이 발표한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1일 방역당국이 발표한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강승지 기자 = 정부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한 배경에는 하루 2000~3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칫 섣부른 방역 완화 조치로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당초 이날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사적모임 제한과 식당·카페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으나 막판에 제외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한다고 발표하며 "생업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당장 전면적인 방역 완화에 나서기에는 방역상황이 엄중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를 두고 방역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겠냐는 평가를 내놓았다.

◇ 돌잔치, 결혼식 인원 제한 풀긴 했는데

이날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관심을 모았던 사적모임 제한이나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에 규제는 풀리지 않았다.

대신 결혼식과 돌잔치, 실외 체육시설 등의 참석 인원에 대한 제한이 일부 완화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하게 된다.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도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4단계에서도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경기인원 1.5배)이 허용된다.

수도권 역시 기존의 방역수칙대로 운영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시간 제한은 오후 10시까지 그대로이며, 사적모임 제한도 오후 6시 이전까지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미접종자는 2명, 접종완료자 포함 6명까지 식당·카페 가정에 한해 모임이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형평성에 어긋나던 돌잔치·결혼식 완화는 잘한 것이라고 본다. 그걸 특별히 완화라고 보긴 어렵다"며 "2주가 지나면 접종률이 오르니까 그때 봐가면서 단계적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일례로 뷔페를 허용하면서도 결혼식장에서 뷔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2주 후 검토…전문가들 "완화하되 속도조절해야"

향후 거리두기 안을 완화할지, 강화할지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서도 다소 조심스러운 견해를 보였다. 다만 복잡한 방역수칙을 단순화해야한다는 의견엔 모두 동의했다.

백 교수는 "현재 거리두기 안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며, 너무 복잡하다"며 "중소영세상인을 위해서라도 백신 접종자면 10시 이후에 있어도 된다는 식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 유행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으니,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완화방향이 아닌 속도를 잘 조절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많이 완화됐다'는 메시지를 주지 않게, 탄력있는 방역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도 "2주 후에는 백신 접종률이 다소 오르는 만큼, 완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백신패스'는 위험요소가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사적모임과 식당·카페 영업시간 완화에 대해서는 2주 후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백신패스'와 관련해서는 현재 해외사례를 분석해 도입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부연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접종자들의 치명률이나 중증화율은 계절독감과 거의 유사해지는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미접종자들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접종자 감염이나 전파 차단이 중요하다"며 "전파 위험성이 큰 시설이나 대규모 밀집지에서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지가 단계적 일상회복의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