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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부 존립 근거는 국민 신뢰…공정한 재판하겠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1.10.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1.10.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발언에서 "위원님들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재판이나 사건 등에 관해 여러 의견을 제시해 주셨다"면서 "개별 재판이나 현안 등에 관해 사법행정권자로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법원 재판을 비롯한 법원의 모든 재판은 독립한 법관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고 이것이 사법부의 본질적 책무라는 점을 사법부 구성원은 모두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존립 근거가 국민의 신뢰라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충고를 받아들이고 좋은 재판을 묵묵히 실현함으로써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국민의힘이 자리에 부착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란 손팻말을 두고 민주당 측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의 36분여만에 정회됐다.

이어진 국감에서 야당은 대장동 의혹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자문을 맡은 권순일 전 대법관 공격에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한 점을 들어 판결의 중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권 대법관이 과거 맡았던 익산시장 사건에는 유죄를 선고하고 동일 사안인 이 지사에게는 무죄를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이 지사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것은 통상 절차에 따른 것이고 그 과정에서 권 대법관이 영향을 끼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사건이 접수될 경우 재판연구관들이 유죄와 무죄 등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해 보고서를 작성한다며 권 대법관이 연구관들에게 무죄취지의 추가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는 오후 8시20분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