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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13만호가 전기안전점검 부적합…안전대책 강화해야"

기사내용 요약
황운하 의원실 자료…누전차단기 불량이 41%
"안전점검 원격·비대면·상시체계로 전환해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전력량계 모습. 2021.03.2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전력량계 모습. 2021.03.22. kkssmm99@newsis.com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주택·학교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전기 안전점검 결과, 연평균 약 13만호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8년~2020년)간 연평균 699만호를 대상으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 13만호가 누전차단기 불량 등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연도별 점검결과를 보면 2018년 점검 대상 742만호 중 13만호, 2019년 715만호 중 12만호, 2020년 639만호 중 13만호가 부적합 시설이었다.

부적합 유형별로 보면 최근 3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 38만호 중 누전차단기(동작상태·미설치 등) 불량이 15만7000호로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이어 절연저항 기준치 미만 40%(15만1000호), 접지상태 부적정 9%(3만6000호), 개폐차단기 불량 5%(2만호), 옥내·외 배선상태 불량 3%(1만호), 인입구 배선상태 불량 2%(6000호) 순이었다.

황운하 의원은 "부적합한 전기설비는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해아 한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에 1회로 규정한 현행 전기 안전점검 주기로는 노후화된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산업부와 전기안전공사는 전기 안전점검을 원격·비대면·상시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방식 등으로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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