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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국감 전운…'화천대유 50억 퇴직금' 쟁점되나

기사내용 요약
국회 환노위, 6일 세종서 고용부 국감 실시
중대재해법 앞두고 잇따른 산재 사망 도마
'직장내괴롭힘' 직원사망 네이버 대표 출석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산재 퇴직금 논란도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7.14.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7.14.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국감이 오는 6일부터 시작된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좀처럼 줄지 않는 산재 사망사고, 네이버 등 정보기술(IT) 업계를 중심으로 불거진 직장내 괴롭힘,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화천대유 산재 퇴직금 50억원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국회와 고용부에 따르면 환노위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진행되는 마지막 국감이기도 하다.

이번 국감에선 여전히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기업의 경영 책임자에 재발 방지책을 묻는 여야의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지만, 산재 사망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처벌 수위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이다.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지난 22일 타워크레인 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추모 사전 결의대회가 열린 23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신축건설 현장 앞에 놓여진 작업화에 국화가 끼워져 있다. 2021.06.23.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지난 22일 타워크레인 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추모 사전 결의대회가 열린 23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신축건설 현장 앞에 놓여진 작업화에 국화가 끼워져 있다. 2021.06.23. pmkeul@newsis.com
이에 여야는 산재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동구 '재개발 붕괴 참사'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대표, 국민의힘은 삼성물산 전무를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이들 경영 책임자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를 향해서도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IT 업계를 중심으로 불거진 직장내 괴롭힘 문제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성숙 네이버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한 상태다. 앞서 지난 5월 네이버 직원이 직장 내 갑질 등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용부는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는 온라인게임 개발업체 '스마일게이트' 노동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IT 업계의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사례도 증언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의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의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6. photo@newsis.com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이 고용부 국감에서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일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곽상도 무소속(국민의힘 탈당) 의원 아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로부터 산재 등을 이유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그러나 임종성 민주당 의원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2015년 설립 이후 관할인 노동청에 산재를 신고한 내역이 한 건도 없었다.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한 달 안에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내역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고용부 성남지청은 지난 1일 화천대유에 곽 의원 아들의 산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이번 국감에선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정부의 각종 고용장려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지원금 부정수급 문제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청년 일자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 문제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고용부 국감에 이어 12일에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 고용부 소속기관 12곳, 15일에는 근로복지공단 등 산하기관 12곳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 21일에는 고용부 종합국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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