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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평당 1억 시대②]전세 이중가격 속출…표준임대료 도입 해법될까

기사내용 요약
홍남기 "임대차법 보완" 추가 전세대책 언급
전세가격 상승세…이중가격 현상 이어져
일각서 '표준임대료제' 도입 가능성 전망
"당장 도입 어려워…임대차법 보완 우선"

뉴시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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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정부가 올해 연말께 추가 전세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특히 임대차법 시행 후 계약갱신 청구권이 행사된 계약과 신규계약간 가격 차이가 커지는 '이중가격'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역내 기준이 되는 임대료를 법으로 정하는 '표준임대료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임대차법 조차 시장에서 제대로 안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표준임대료제를 도입할 경우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층수와 조망, 옵션 등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전세가격 뛰고, 이중가격 속출…추가 전세대책 내놓기로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을 바로 잡기 위해 올해 연말께 추가적인 전세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법 시행 후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간 격차도 확인되는 등 시장점검 및 보완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전월세 가격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1억3528만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6억2402만원으로 임대차법 시행직전인 지난해 7월 시세 4억8874만원에 비해 크게 올랐다.

정부는 이 외에도 임대차법 시행 후 나타나고 있는 이중가격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같은 단지, 동일 평형대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된 계약과 신규계약 간 거래금액 차이가 최대 2배 이상 벌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시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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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정 수준의 표준임대료를 산정하는 '표준임대료제' 카드를 꺼내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당장 도입 어려울 듯…임대차법 보완이 우선"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당장 표준임대료제를 도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또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들을 바로잡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아직 전월세 신고제에 따른 통계가 충분하지 않아 정부가 당장 표준임대료제를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표준임대료가 도입될 경우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이어지는 등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표준임대료는 결국 사인간 계약에 공적 개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적 개입을 하려면 타당한 명분이 있어야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추가적인 전세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 전세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에 대한 근본 원인을 정부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에 있다고 보는 것 같다"며 "이에 따라 계약 당시의 임대료 통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임대차 계약에서도 임대료를 통제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가져올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차례 행사한 세입자들이 재계약을 해야 하는 시점이 오면 더 큰 문제"라며 "전세보증금 격차가 커졌는데 세입자들이 이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러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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