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5일부터 시작되면서, 최근 인상된 전기요금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 이슈들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전망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5일 산업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12일, 15일, 18일에는 한국전력공사, 발전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국감이 진행 예정이다.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로는 최근 인상된 전기요금이 꼽힌다. 한국전력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만에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처음으로 인상했다.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4분기 전기요금은 월 평균 1050원 오른다.
한전의 요금 인상은 올해 유가가 크게 올랐고, 오랜 기간동안 요금이 오르지 않으면서 나서지 않으면서 한전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인상이 사실상 연료비 조정단가를 '원상회복'한 만큼, 추가 요금 인상론도 언급되고 있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며 -3원/kWh를 적용한 이후 2, 3분기 연속으로 조정단가를 동결, 4분기에 '0.0원/kWh'로 원상회복했다.
이에 여야는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을 두고 벌써부터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은 전기료 인상을 두고 '잘못된 탈원전 정책의 청구서'라고 비판하고 있고, 여당은 원가 상승분이 반영된 인상이라고 방어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탈원전 이슈도 국감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탈원전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이기 때문에 야당이 송곳감사를 벼르고 있다.
특히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기소하면서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과 2030년 국가온실감축목표(NCD) 상향에 따른 기업의 부담 문제 등도 핵심 이슈로 다뤄질 예정이다. 또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거론되고 있는 가스요금 인상 등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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