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만 0세 집주인, 자금출처는 '예금'…10세 미만 주택구입 4년간 1047억원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1.6/뉴스1 © News1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1.6/뉴스1 © News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최근 4년간 구입한 주택이 1047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9월 이후 4년간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주택 552건, 1047억원 상당을 구입했다.

이 중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는 전체 552건 중 82%인 454건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8세가 86건, 182억5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해 가장 많았고, 이후 9세 79건 181억9000만원, 7세 69건 128억8000만원 순이다.

태어난 해에 주택을 구입한 0세의 주택구입은 11건, 구입액은 25억1000만원이었다. 10세 미만 주택 구입자 대부분은 갭투자와 증여로 주택자금을 조달했다.

임대보증금 승계 즉 갭투자를 통해 주택자금을 조달한 경우가 368건으로 전체의 66.7%였다.
증여를 받은 경우도 330건(59.8%)이었다.

김회재 의원은 "일부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며 "태어난지 1년도 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예금과 임대보증금을 통해 주택을 공동구매하는 일도 있었고, 증여와 임대보증금으로 주택자금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해결해야 코로나 위기가 불러온 자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며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서 세무조사 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고, 편법증여, 불법 투기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도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