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토부 예타사업 확정비 수도권 24%…지방 대부분 10% 미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광주시의회 제공)2021.1.11/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광주시의회 제공)2021.1.11/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극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토부에게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된 1999년부터 2020년까지 국토부 소관으로 총 327개의 예비타당성조사사업이 추진됐다.

제시됐던 사업비는 435조1833억원이었지만 확정된 사업비는 53% 수준인 231조839억원이다.

전체 327개 사업 중 통과 201개, 미통과 110개, 진행중 16개로 1/3이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못 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개 광역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11개, 6조2240억원), 경기(51개, 39조4133억원), 인천(9개, 10조3709억원) 등 수도권은 총71개 사업, 56조82억원(24.2%)으로 확정된 사업비가 가장 많았다.

호남권인 광주(9개, 9조1700억원), 전남(30개, 8조7566억원), 전북(13개, 3조9747억원) 등 총 52개, 21조9013억원(9.4%)으로 전남과 전북은 사업수에 비해 확정된 예산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대구·경북은 24조9886억원(10.81%)으로 지방권역에서는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정했고, 이어 부·울·경 23조446억원(9.97%), 강원 18조4547억원(7.98%), 대전·충청 18조4165억원(7.9%), 제주 5조1417억원(2.22%) 순이었다.

2개 이상 광역시도가 연결된 사업은 총 55개, 63조1283억원(27.31%)으로 나타났다.

지방권역들이 대부분 10% 이하를 밑돌고 있는 반면 수도권은 전체 사업비의 24%에 달할 정도로 편중이 심했다.

이와 함께 예타면제사업은 대전·충청 6조50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 5조412억원, 강원 3조4040억원, 호남권 2조4076억원, 부울경 1조4062억원, 대구·경북 1조3922억원, 제주 0원 순이었다.


특히 광주, 대전, 부산, 인천, 제주, 경북 등 6개 광역시·도는 20년간 국토부 소관 예타면제사업이 한 개도 없는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예타 도입시기 보다 우리나라 경제와 재정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한 점을 반영해 예타사업의 규모를 확대시키고 평가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기재부에 집중돼 있는 예타사업에 대한 평가와 결정 권한을 주무부처들에게 부여해 정책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많은 SOC사업을 총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최일선 실행부서로서 예타사업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