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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혐의' 유동규 구속에 '윗선' 수사 불가피…검찰 칼끝 어디까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법률대리인 김국일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영장실질 심사에 변호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0.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법률대리인 김국일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영장실질 심사에 변호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0.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윗선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는 전날(3일) 유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이 청구한 유씨의 구속영장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유씨가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의 수익배분 구조를 설계하면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가졌지만 1822억원의 배당금만을 받았다. 반면 지분 1%를 가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3년간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가져갔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당금은 제한하고 화천대유 등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에 법조계에선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 고위관계자들을 향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 100% 출자로 설립된 만큼 유씨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야권에서는 유씨가 구속된 만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드디어 대장동 게이트의 꼬리가 잡혔다"며 "꼬리 잡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즉각 사퇴하고 특검수사를 자청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꼬리를 당기면 몸통이 나올 것"이라며 "그런데 몸통은 '내 꼬리가 아니다'라며 버티고 있다"고 이 지사를 직격했다. '꼬리'는 유 전 본부장을, '몸통'은 이 지사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었을 당시 진행된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야권에서는 이 지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이 대장동 개발의 축소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가장 큰 공통분모는 두 사업 무두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이라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구속된 유씨는 대장동 개발의혹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와 함께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씨의 구속영장에는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았다는 혐의 외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씨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적시됐다.


한편 이 지사 측은 이날 "제가 소관하는 사무에 대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3000여명 성남시 공무원과 1500명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의 관리책임이 당시 시장이던 제게 있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의 한계든 제 부족함이든 민간 개발이익이 과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상실감과 소외감이 있다는 점을 저희는 이해한다"며 "개발이익의 민간독식을 막기 위해 정말 혼신의 힘을 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은 "공공은 민간사업자 투자와 수익 배분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연관성이 절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