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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온실가스 배출기업 68%, 탄소중립기본법 과도하다"

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 뉴스1
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 뉴스1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주요 기업들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과도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 회사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6일부터 16일까지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대상 업체 3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와 탄소중립 정책' 조사에 따르면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 NDC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68.3%에 달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30 NDC가 과도한 이유로는 Δ배출권 구매, 규제강화 대응 등 기업부담 증가 39.5% Δ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하에서 감축여력 한계 34.9% Δ2030년까지 탄소감축 기술 상용화 불가 18.6% Δ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한계로 전력요금 인상 등 기업부담 증가 7.0% 순으로 나타났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서 2050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9.6% 감축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응답업체들의 80.9%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적절하거나 부족하다는 응답은 19.1%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정책 대응 상황에 대해서는 '대응계획 수립을 완료했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응계획 수립 중'이라는 응답은 67.4%, '아직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9.4%로 조사됐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는 '적극적인 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감축목표 수립'이라는 응답이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투자 지원 21.4%, 신재생에너지·수소 등 신에너지 공급인프라 구축 14.4% 순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산업계 의견수렴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일부만 반영한다'는 응답이 65.1%로 나타났다. '반영하지 않는다'는 23.8%로 조사됐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탄소중립 정책은 우리 경제와 산업의 근간을 바꾸는 것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수"라며 "감축 당사자인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감축목표 설정과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