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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정위 직원 1명당 124건 기업결합심사…"부실심사 우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8.06. mangusta@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8.06. mangusta@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한 명이 처리한 기업결합 심사가 1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유럽연합(EU) 1인당 3건 심사에 비해 41배 이상 많아 부실심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2016년 646건에서 2017년 668건, 2018년 702건, 2019년 766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에는 865건 심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기업결합 심사를 담당하는 실무인력은 매년 7명으로 같았다. 1인당 평균처리 건수는 2016년 92.3건에서 지난해 123.6건으로 증가했다. 5년 사이 1인당 업무량이 34%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EU 심사인력 100명이 361건을 심사해 1인당 연간 심사 건수가 3.6건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민 의원은 공정위의 형식적 심사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했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3647건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17건을 조건부 승인하고 1건을 불허했다.
같은 기간 EU는 1899건 중 8.3%인 157건을 불허 및 조건부로 승인하는 등 개입 처리했다. 우리나라보다 약 17배 높은 수치다.

민 의원은 "기업결합 심사 담당 인력의 과중한 업무량이 자칫 부실심사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인력 확충 및 심사 시스템 개선으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