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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식탁물가 감시망 확대.. 부처간 정책 엇박자 해소될까

공정위 포함 전 부처서 모니터링
물가상승 압력이 나날이 거세지는 가운데 부처별 물가대응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가격인상 감시 역할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 부처로 확대하겠다며 정부가 나섰지만 품목별로 부처 간 이견은 여전한 모양새다. 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이 물가 모니터링 강도를 최근 격상했다.

각 부처는 해당 부처가 담당하는 영역의 물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가공식품을, 산업부는 유류가격을 살피는 방식이다. 평상시 공정위 혼자 담당하던 시장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 기능을 사실상 전 부처로 확대하는 것이다. 물가불안 상황이 발생한 만큼 각 부처가 담당하는 물가를 직접 감시해 가격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징후가 의심되면 공정위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다만 도시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은 지난달 29일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30일 산업부 관계자는 "원료비 인상이 계속되고 있고, 누적 압박이 커져 적절한 시점에 (기재부와) 가스요금 인상에 대해 다시 협의할 계획"이라며 "연내 (가격인상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우유 가격 역시 정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6개월 인상을 미뤄달라고 낙농진흥회에 요구한 바 있지만, 낙농업계는 지난 8월 결국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특히 이처럼 최근 줄줄이 가격인상을 단행하고 있는 식품업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탄산음료와 주스, 즉석밥, 과자, 라면 등 민생과 직결되는 가공식품 가격도 최근 인상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원가 인상요인을 넘어서는 만큼의 가격을 올리거나 타사의 가격인상에 편승한 인상, 담합 등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전망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