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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에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 20% 경감

1만500여곳 69억원 세제 혜택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을 20% 경감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유통·음식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1만500여곳의 시설물 소유자가 세제경감 혜택을 받게 되며 총 69억여원의 부담금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 비교적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 백화점, 대형마트는 경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하는 세금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과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으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해 총 130억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한 바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올해도 경감 지원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속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추가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여건과 교통유발 요인의 변화를 반영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